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사 판결서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시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(제5조제1항)

4.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92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11. 26. 공포

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규칙

군사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”를 “확정된 후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열람 · 복사의 방법과 절차)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신청하거나 군사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5조 (열람 · 복사의 방법과 절차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확정된 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358